부산상공회의소

[ 회원기업 애로해소 건의 주요성과 ]

르노삼성자동차 생산량 확보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건의

▶ 건의처: 환경부, 국무조정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 건의내용: 코로나19와 최근의 생산차질로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환경규제 개선을 통한 생산물량 확보 방안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EU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e-OBD) 장착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국내 판매를 위한 특례 추가 인정을 요청

▶ 건의성과: 국내생산 차량(e-OBD 장착) 2024년까지 연간 4,500대 이하로 판매 가능


에어부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 건의처: 고용노동부

▶ 건의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맞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 건의성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6개월 → 10개월)

에어부산 주식매매정지 조속 해제 건의

▶ 건의처: 한국거래소

▶ 건의내용: 에어부산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5월 26일부터 거래정지 되어 있는 주식매매정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

▶ 건의성과: 에어부산 주식 매매 거래정지 해제 및 거래 재개(7/16),
주식청약 초과달성(105.4%) 및 유상증자 성공(9/24)



[ 기업규제개선 주요 건의활동 ]

사업다각화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업종 완화

▶ 지자체는 유명무실해진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제도를 보완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사업다각화와 업종전환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과 관련된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을 위한 동남권 상의 공동 건의

▶ 처벌강화 정책이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법규 수범자의 수용성을 높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동남권 상의가 공동으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남아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철회 요청 건의

▶ 해운공동행위 관련 해운법 개정안 조속 통과 부산·인천상의 공동 성명서 국회 전달
  -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철회 부산·인천상의 공동 탄원서 공정위 전달
  - 중․소해운사의 도산은 물론 코로나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남아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 해운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환영 부산·인천상의 공동 성명서 국회 전달
  - 부산과 인천 지역상공인들은 국회가 지역의 의견을 존중해 해운법 개정안을 9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 2 ~ 200억 사이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감세 혜택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경영 자금 유동성 및 재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토록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 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 지역현안 주요사업 추진현황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부·울·경 경제계 공동선언식(10.5.)

▶ 부산·울산·경남 상공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더불어 동남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관련산업 간담회(10.15.)

▶ 부산상공회의소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관련업계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청취·반영하여 부산지역 블록체인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