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할까 …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
지난해 말, 정부는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휴일·연장근로 중복문제 등 산업현장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호는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 부소장에게 부탁드려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개정 동향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