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대한상의 ‘2015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지자체간 규제개선경쟁 치열
 - 작년 최하위지역 올해엔 개선도1위 : 강원고성(체감도) 140위↑, 충남부여(친화성) 210위↑ 
 - 공장설립친화지역(S·A등급) 71→121개, 음식점창업 150→173개, 다가구주택신축 69→96개
 - 올해 추가된 5개분야 1위 : 경기부천 등 3개(산업단지), 전북남원 등 2개(유통물류), 서울중구 등 6개(환경), 전북남원 등 76개(공공수주·납품), 대전대덕 등 5개(부담금)

■ 전국규제지도 종합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가 1위인 지역은 강원영월군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인 지역은 전북남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역별 규제상황을 평가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따라 대한상의가 지난해말 작성․발표한 바 있다.

  이번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체감도의 경우 조사대상기업을 2014년 6,200개에서 8,600개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비교분야를 6개(공장설립 등)에서 총 11개 분야(산업단지 등 5개 추가)로 각각 확대해 작성한 결과다.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평가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그려졌으며, 지역별 기업환경의 변화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별 기준은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1위는 밀착지원 ‘강원영월’... 지난해 최하위 ‘강원고성’ 올해엔 개선도 1위

  올해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보다 0.6점 높아졌으며, 항목별로도 ‘행정시스템(+0.7점)’과 ‘공무원태도(+0.6점)’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장설립 친화성 1위를 차지한 강원영월이 올해엔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서울강북구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고성이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88위로 140단계, 12.7점 상승)한 반면 전북정읍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3위 → 57위로 54단계, 5.3점 하락)

  강원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밀착지원’이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게 핫라인이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칭찬했다.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강원고성이 체감도 개선 1위를 차지한 이면에도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개설 및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역내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비용 50%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2억원 → 4억원) 등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는 지자체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2014년 대비 2015년 기업체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수지역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이 72곳에서 83곳으로 11곳 늘어났다. 반면 체감도가 C․D등급인(파란색) 지역은 68곳에서 40곳으로 28곳 줄었다.

■ 경제활동친화성 분석결과

경제활동친화성 1위 전북남원... 개선도 1위 충남부여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으며, 항목별로도 ‘유치지원(+14.4점)’, ‘행정소송승소율 등(+11.4)’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남원이 1위를, 경기과천이 228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67개)가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특히 2014년에 평가했던 6개 항목만 보면 228개 지자체의 점수가 모두 상승해 전국규제지도의 규제개선 유도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부여는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18위로 210단계, 24.6점 상승)한 반면 강원정선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26위 → 219위로 193단계, 10.7점 하락)

전북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 외 평가분야에서도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환경을 갖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내 곳곳에 ‘규제신고엽서’를 비치하고,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부여가 올해 개선도 1위이자 우수지자체(18위, S등급)로 ‘환골탈태’한 배경에도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선의지가 있었다. 부여군은 기업과 공무원을 1:1로 매칭해 관리하는 ‘1사 1분담제’를 운영하고 접수된 건의과제는 끝까지 관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책임제’도 실시했다. 부여군청 공무원 E씨는 “부여는 천년고도로 도시전체가 문화재여서 ‘규제백화점’이라 불렸다”면서 “규제지도 평가항목에 집중해 규제를 하나하나 풀었더니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인 지역이 68곳에서 110곳으로 42곳 늘어났다. 반면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68곳에서 13곳으로 55곳 줄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작년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도작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협력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공장설립 친화지역은 강원영월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94.2점)를 차지한 가운데 친화지역(S․A등급)은 지난해 71곳에서 121곳으로 50곳 확대되었다.

  공장설립분야 주요개선내용은 ▲법령상 폐지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을 조례에서 삭제(8개) ▲경사도나 건폐율․용적률 기준 완화(35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102개) ▲공장주차장 설치기준 완화(44개) 등이다.   이 결과 공장설립 총인허가기간도 지난해 평균 42일에서 올해는 30일로 단축되었다.

  일반음식점 창업친화도 공동1위지역은 14곳에서 올해 서울강남, 경북구미 등 42곳으로 3배 증가했고, 친화지역(S, A등급)도 150곳→173곳으로 증가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자연환풍 대신 환기시설을 요구하는 조례 개정(15개) ▲열탕시설 이외의 추가소독설비 의무화 규제완화(20개) ▲테라스영업 탄력허용(24곳 → 51곳) 등이었다.

 
  다가구주택 분야 공동1위지역은 16개에서 올해 경기남양주, 강원춘천 등 33개 지역으로 2배 늘어났고 친화지역(S, A등급) 갯수도 69곳에서 96곳으로 늘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전용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에 대한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완화(12개) ▲용적률을 법정최고한도까지 확대(4개) 등으로 그 결과 다가구주택 총인허가기간도 평균 17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다. 

창업지원 평균 9.0점, 기업유치지원 평균 14.4점씩 각각 상승

  창업지원분야의 경우 우수지역(S․A등급)이 72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창업자금 지원(95곳→170곳) ▲상담․지원센터 운영(108→159곳) ▲교육센터 운영(13→62곳) ▲창업박람회 개최(7곳→38곳) ▲인증․특허 등 기술지원(85→140곳) 등 다수 지자체가 창업지원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치지원 분야도 우수지역(S․A등급)이 71개에서 173개로 늘어난 가운데 ▲조세감면(85개→ 175개), 보조금 지원(45개↑), 기반시설지원(72개↑), 경영자금지원(70개↑), 행정지원(87개↑) 등 다수 지자체가 기업유치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친화성 신규분야(5개) 종합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경기부천, 경기광주, 경기가평(이상 공동1위) 등 5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 판정을 받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주체 제한없음(122곳) ▲건폐율 법정최고한도 적용(115곳) ▲입주자격 제한없음(139곳)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비를 입주업체에 전가(25곳) ▲산업용지 처분제한(30곳) ▲용지분할 제한 강화(8곳) 등 산업단지에 비친화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전북남원과 경남의령이 공동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이천, 부산서구 등 68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인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점포등록시 사전심의 없음(219곳) ▲창고내 경사도 법정최고한도 적용(202곳) ▲창고 주차장기준 최소화(138곳) 등 친화적인 지자체가 많았지만, ▲점포등록시 추가서류 요구(37곳) ▲인허가 기간 25일 이상(34곳) 등 일부 비친화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환경규제에서는 서울중구, 부산연제구 등 6곳이 공동1위를 차지했으며 충남아산, 경북성주 등 11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없음(206곳) ▲고체연료 사용허용(152곳) 등의 항목에서는 친화적인 지자체가 많았지만, ▲하수도 사용시 별도 신고요구(202곳) ▲하수도 점용시 관리청허가외 준공검사도 요구(183곳) 등의 항목에서는 비친화적인 지자체가 더 많았다.
  
  지자체의 조달․구매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는 전북남원, 경남고성 등 76개 지자체가 공동1위를 차지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자격 제한없음(200곳) ▲계약정보 공개(193곳) ▲견인대행 업체 차별없음(173곳) 등 많은 지자체들이 친화적인 환경을 갖췄지만, ▲입찰과 무관한 가․벌점제 운영(6곳) ▲급수공사시 타지업체 배제(88곳)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부담금 분야에서는 대전대덕, 대전유성이 공동1위를 차지했으며, 경북문경, 전북남원 등 71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하수도부담금 감면(173곳) ▲하수도부담금 분할납부 허용(162곳) 등은 기업친화적인 지자체가 많았지만, ▲폐수배출부담금 체납시 중가산 부과(58곳) ▲타지역보다 높은 하수도부담금 부과(35곳) 등 비친화적인 지자체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의 경우 기존 6개 평가분야 우수지역이 68곳 → 110개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기업체감도는 72개 → 83개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담마크제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기업체감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가 접수되었다.

 
  한편 대한상의는 내년에도 전국규제지도 평가분야를 늘려 향후 ‘전국기업환경지도’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산업단지,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5개 분야를 추가한 것처럼 내년에도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조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결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규제지도상 평가분야가 모두 상향평준화되어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 http://bizmap.korcham.net )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상의가 주관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