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商議 “청년실업사태, 학벌중시사회 · 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에 기인” 
- 대학정원 늘린 20년전 정책의 부메랑, 2년전 임기응변식 정년연장 등이 원인 -

  현재의 청년실업사태는 경기불황이나 저성장 같은 경제문제라기보다는 학벌중시사회 하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지는 사회현상으로, 교육․노동분야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때문”이라며 “학벌중시사회의 대학진학수요에 맞춰진 교육제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혁하고, 2년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수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에는 6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향후 3년간 대학졸업자는 더 늘고, 정년연장 겹쳐 취업문은 더 좁아질 전망”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최고치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9천명, 2017년 31만7천명, 2018년 32만2천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입후 사회진출까지 7년=평균재학기간 5.2년+군2년) 

  반면 취업문은 향후 3년간 크게 좁아진다.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정년연장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1만6천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 4천명, 2017년 4천명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정년연장 적용이 1년 유예된 중소기업 은퇴자는 2016년 17만5천명에서 2017년 3만8천명, 2018년 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해결 못하면 청년실업률 악화 불가피” ... 청년실업률 전망 9.5%(’15) → 9.7%(’16) → 10.2%(’17) → 9.9%(’18)

  대한상의는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이며,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 못하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라면서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실업률 고공행진을 예상했다.

  초고학력사회 문제에 정년연장조치가 겹쳤기 때문으로 신입직원 평균연봉의 3.1배(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초임대비 30년 근속자 임금 배율)인 고임금 근로자의 은퇴가 지연되는 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교육 대신 조기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청년창업 활성화’ 필요

  대한상의는 청년실업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학진학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초고학력현상 타파를 위한 조기진로지도를 요청했다.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매년 40만명 정도인데(대학 30만, 대학원 10만) 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는 매년 16만개(정부 1만8천, 공기업 2만2천, 30대 그룹 12만)에 불과해 이제는 대학진학=좋은일자리 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준비가 중학교, 초등학교로까지 역류하는 조기교육풍조 대신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기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실제로 스위스나 독일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일학습병행제 등의 도제식 직업학교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60% 정도가 사회에 바로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44%, 53%지만 청년(15~24세) 고용률은 62%, 46%로 한국(대학진학률 71%, 청년15~29세 고용률 40%)보다 높다.

  대한상의는 인문계와 이공계 대졸자간 수급괴리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취업시장에는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실업자라는 이른바 ‘인구론’이 회자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공계와 인문계 학생 비율은 5대5이나 주요기업은 8대2의 비율로 이공계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수요에 맞게 인문계생들에게 1년 정도 이공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상의는 임금피크제를 조기정착시켜 좁아진 취업시장 문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 1인의 인건비가 신입직원 3명의 인건비와 맞먹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고임근로자 은퇴지연은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처럼 우리도 세대간 상생을 위해 노사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자체를 늘리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현재 미국은 주요대학의 대학생 창업비율이 10%를 웃돌고 중국도 대학생 창업비율이 2.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0.0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청년들이 도전적 DNA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노숙자’ 등식을 깨뜨려야 한다”며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수혜자가 5%도 안된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 평가등급 BBB이상을 요구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는 인재에 대한 미래사회의 수요 대신 학벌중시풍토에 동조한 20년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 초고학력세대 대신 고령화세대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앞섰던 2년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