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불황이냐 .. 회복이냐 .. 갈림길선 中企

-   대한상의 ‘ 中企 경기진단 ’ 보고서 ... 지난 3 년간 생산 · 매출 연평균증가율 1% 못 미쳐

- 경기 낙관 · 비관론 팽팽 ... “ 경제 불황 끝 회복될 것 ” 44% VS “ 불황 지속 ” 56%

- 10 곳중 4 곳 ‘ 올해 경영상황 ,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 ’

- 중기 26% 국내 중기 문제로 “ 규모의 영세성 ” 진단 ... 10 곳중 9 곳   “ 사업재편지원제도 관심있어 ” 

지난 3 년 (‘12 년 ~’14 년 ) 간 중소기업의 생산 · 매출 연평균증가율이 1% 이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박용만 ) 는 20 일 ‘ 중소기업 경영상황으로 본 경기진단과 시사점 보고서 ’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3 년 (‘12 년 ~’14 년 ) 간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2 년 0.3%, ’13 년 1.5%, 지난해 0.1% 로 연평균증가율이 1% 를 밑돌았다 . 매출지표인 출하증가율도 ‘12 년 0.5%, ‘13 년 1.3%, ‘14 년 –0.1% 로 부진하여 불황의 깊이는 깊지는 않지만 회복은 더딘 ’ 거북이 성장 ‘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및 투자 지표도 하락세다 . 중소제조업체 고용증가율은 ’11 년 5.4%, ’12 년 4.2%, ’13 년 2.4% 로 둔화되고 있다가 지난해는 – 0.1% 까지 떨어졌다 . 설비투자총액증가율도 ’11 년 9.3% 에서 ‘12 년 – 3.2% 로 떨어졌으며 ’13 년에 – 13.6% 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

경기 낙관 · 비관론 팽팽 ... “ 경제 불황 끝 회복될 것 ” 44% VS “ 불황 지속 ” 56%

체감경기에서도 향후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내비친 중소기업이 많았다 . 대한상의가 최근 중소제조업체300 개사에게 국내경제 상황을 물어본 결과 , ‘ 불황의 막바지로 곧 회복될 것 ’ 이라는 응답이 43.7%, ‘ 불황이 지속될 것 ’ 이라는 응답이 56.3% 로 집계됐다 .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6.2% 가 ‘ 매출 감소 ’ 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 수익성 악화 ’ (17.5%), ‘ 자금사정 악화 ’(6.3%) 로 답했다 .

중소기업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다소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 ‘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 ’(38.4%) 이란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 비슷할 것 ’(38.0%), ‘ 악화될 것 ’(23.6%) 의 순이었다 .

중소기업 62% “ 경제상황 좋지 않지만 정상경영 中 ” ... 25% “ 경기 회복 대비 적극 경영 中 ”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정상정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 어렵지만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 는 응답이 62.0%, ‘ 경기 회복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 는 응답이 24.7% 로 조사됐다 . ‘ 불황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경영한다 ’ 는 응답은 13.3% 에 그쳤다 .

경기 회복에 대비한 적극적인 경영방안으로는 ‘ 해외시장 개척 ’(25.7%) 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이어 ’ 신제품 ·신기술 개발 ‘(23.0%), ’ 설비투자 확대 ‘(23.0%), ’ 내수판매 촉진 ‘(21.6%) 등을 꼽아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 기타 ’ 6.7%>

신관호 고려대 교수 ( 대한상의 자문위원 ) 는 “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을 대비하여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전체로 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 며 “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신제품 · 신기술 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등 경쟁력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중기 26% 국내 중기 문제로 “ 규모의 영세성 ” 진단 ... 10 곳중 9 곳   “ 사업재편지원제도 관심있어 ”  

한편 , 중소기업들이 진단한 국내 중소기업의 문제로 ‘ 규모의 영세성 ’(26.3%), ‘ 혁신역량 부족 ’(24.7%), ‘높은 내수 의존도 ’(22.3%), ‘ 경쟁국 대비 낮은 경쟁 력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기타 ’ 5.4%>

실제로 전체 제조업체 중에서 10 인 미만 소규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82.3%(‘13 년 ) 로 미국(52.0%,’12 년 ), 일본 (69.2%,‘12 년 ) 보다 높은 편이다 . OECD 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11 년 ) 기준으로 소규모기업 근로자 1 인당 3 만 5,100 달러 ( 구매력평가기준 ) 로 아일랜드 (2 만 9,500달러 ) 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

정부가 법안제정을 추진중인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해서 대다수 기업들이 관심을 나타냈다 .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 현재 계획은 없으나 제도가 마련되면 향후 활용할 의사가 있다’(67.3%) 는 응답과 ‘ 적극 활용할 것이다 ’(21.7%) 는 답변이 89.0% 에 달했다 . <‘ 활용하지 않을 것 ’ 11.0%>

최근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속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서 상법 · 공정거래법 등에서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 · 금융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의는 3 월 17 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관련 건의서를 정부 ,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

商議 “ 中企 창의 · 협업의 기업가정신 발휘해야 ” ... “ 구조개혁 역점 둔 경제활성화정책 지속해야 ”

대한상의는 “ 회복이냐 불황이냐의 갈림길에선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대한상의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들은 ‘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41.0%),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32.7%),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0%), ‘ 기업의 구조개혁 지원 ’(5.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 기타 ’ 1.0%>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창의와 협업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나가고 , 정부는 경제상황 급변동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구조개혁지원에 역점을 두어 근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