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商議 국내기업 400 개사 조사 ...

   재정개선책 : 집행효율성 제고 (55%) > 복지지출 점검 (24%) > 비과세 · 감면 정비 (12%) >  세율 인상 (9%)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 영향 ’(76%), ‘ 투자 위축 ’(17%),   ‘ 영향 없을 것 ’(7%)

- 기업 60% “2008 년 이후 법인세제 정책 ,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단정짓기 어려워 ”

- 기업 관련 조세정책 중점 목표는 ‘ 경제성장 ’(52%), ‘ 소득재분배 ’(37%), ‘ 세수 확보 ’(11%) 순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라 증세 , 복지 구조조정 등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기업들은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세율 인상 · 복지지출수준 재점검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박용만 ) 가 최근 국내기업 400 개를 대상으로 ‘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 ’ 을 조사한 결과 ,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5.0% 가 ‘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 를 꼽았다고 6 일 밝혔다 .

이어 ‘ 복지지출수준 재점검 ’ 응답이 24.3%, ‘ 비과세 · 감면 정비 ’ 가 11.5% 였고 , ‘ 세율 인상 ’ 이라는 답변은 9.2% 에 그쳤다 .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상의 자문위원 ) 은   “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금이 적절하게 ,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 이라며 “ 중복 · 유사사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최근 정부는 3 년 간 유사 · 중복 사업 600 개 통폐합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시 “ 경제활력 감소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 ”

한편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보다는 경제활력 감소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더 많이 우려했다 .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대한상의 자문위원 ) 는 “ 법인세율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세후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편 제품 가격 인상 ,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며 “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법인세 증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35.0%) 를 꼽았고 , 이어 ‘ 세목별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조세 비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 ’(34.3%), ‘ 복지지출수준과 연계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 ’(18.0%) 등을 차례로 꼽았다 . <‘ 문제 없음 ’ 12.7%>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 경제성장 ’(44.8%) 을 가장많이 꼽았고 , 이어 ‘ 법인세율 인상 ’(28.2%), ‘ 비과세 · 감면 축소 ’(27.0%) 순으로 답했다 .

기업 60% “2008 년 이후 법인세제 정책 ,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단정짓기 어려워 ”

2008 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비과세 · 감면 지속정비 ,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등을 감안하면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60.3%) 는 답변이 ‘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므로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39.7%) 는 답변을 앞섰다 .

2008 년 이후 법인세제 정책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은 인하됐지만 최저한세율은 오히려 2%p 인상됐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 감면 제도는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감면은 2014 년 귀속소득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전면 폐지되어 오는 4 월 신고납부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 올해 소득부터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기업 세부담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 법인소득 과세 제도 비교 (2008 년 대비 2015 년 ) >

* 투자세액공제 ,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기준

기업 52% “ 기업 관련 조세정책 목표 , 경제성장이 최우선 ”

전반적인 조세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기업 관련 조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 설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의 기업이 ‘ 경제성장 ’(52.3%) 을 꼽았고 , 이어 ‘ 소득재분배 ’(36.7%), ‘ 세수 확보 ’(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조세정책 운영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 중장기적 조세정책방향 설립 후 일관되게 추진할 것 ’(48.2%) 을 첫 손에 꼽은데 이어 ‘ 비과세 · 감면 축소 등 세부담 늘리는 정책시행 시 점진적 변경 , 충분한 홍보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 ’(20.8%) 이라고 답해 기업들은 조세환경의 예측가능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복잡한 세제 단순화 ’ 20.8%, ‘ 규제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 사용 지양 ’ 10.2%>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 기업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과세 · 감면 축소 , 기업소득환류세 등 세부담 증가를 이미 수용한 만큼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며 “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세출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경제적 부담이 덜한 재원조달방법 논의 등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