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증시, 역기능 확산 속 순기능 퇴조
- 증시환원액이 자본조달액을 앞지르는 자금역류현상 4년째 지속
- 주주행동주의 본격화 : 기관투자가의 51.2%, 이익된다면 적대적 M&A 지지하겠다
- 대한상의, 주주이익과 경영안정간의 제도적 균형 촉구

재계가 최근 한국증시가 외형상으로는 신장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기업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5일 ‘최근 한국증시의 기능변화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보호와 경영통제의 강화가 지나친 나머지 기업경영을 간섭하고 위협하는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고 이때문에 투자자금 조달창구라는 증시본연의 순기능마저 위축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증시를 통한 기업부문의 자본조달액(신규상장+유상증자)에서 증시로 환원된 금액(주주배당+자사주 순취득)을 차감한 순자금조달액은 2003년 -2.9조원, 2004년 -5.3조원, 2005년 -5.5조원, 2006년 상반기 -1.3조원 등으로 증시로의 자금역류현상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자금역류규모를 보여주는 증시환원액/자본조달액 비율도 2003년 1.3배에서 2005년 2.1배로 계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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