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연대보증 족쇄 지웠다” 2014년 규제개혁 톱뉴스

 - 대한상의, 규제개혁 10選 내놔 ... 규제전문가 50명 대상 설문
 - ② ‘간편결제 잔혹사’ 액티브X 의무 폐지 ③ 의료법인 부대사업 다양화④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⑤ ‘한겨울에 한여름 옷’ 분양가상한제 원칙 폐지
 - “규제개선효과 체감해” ... 규제개선체감지수 121로 기준치(100) 상회
 - 금융(126), 문화관광(124), 입지(120) 부문 높은 반면, 환경(98)과 노동(97)은 기준치 하회

  “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연대보증 족쇄 완화가 ‘2014년 규제개혁’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가 응답자의 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혀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