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경제5단체, 국회 법안심사에 기업의견 반영 촉구
- 상근부회장단, 국회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단과 간담회 개최
- 주요법안 65건 중 34건 재검토, 22건 조속통과, 9건 수정통과 요청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9일 경제계가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요 관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 법사위, 재경위, 산자위 등 9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경제계가 국회 상임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국회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점과 현재 국회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 등 주요선진국처럼 입법조사처가 신설돼 향후 입법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아울러 현재 상임위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전문위원들을 통해 ‘법개정 필요성’과 ‘입법에 따른 영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가 입법과정에서의 수석전문위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에 새로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출총제 후속대안문제’ 등 경제계의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국회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