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외투기업 “국내 노동, 금융·세제분야 규제장벽 높다” 인식

- 대한상의 조사 ... 규제체감 큰 분야 ‘노동’(40%), ‘금융세제’(38%), ‘환경’(14%) 순

- 외국 본사와 비교시 국내 규제수준 : ‘높은 편’(31%), ‘비슷한 편’(58%), ‘낮은 편’(11%)

- 규제개혁 성과 높이려면 ‘인허가절차 개선’(35%), ‘현장중심 정비’(29%), ‘덩어리규제 정비’(21%)해야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상당수는 ‘노동’과 ‘금융․세제’ 규제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 분야로 ‘노동’(40.2%)과 ‘금융․세제’(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경’(13.7%), ‘입지’(3.4%), ‘안전’(1.7), ‘주택건설’(0.8) 등을 지목했다. <‘기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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