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의보고서

home HOME > 경제자료 > 대한상의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

첨부파일
등록일 : 2010-07-15


기업 75% “인허가 받을 때 부담”

“지자체별로 요구서류 천차만별 ... 같은 서류 중복 제출할 때도”

- 대한상의 조사 ... 인허가 부담 부문 : 환경(44%), 창업(21%), 노동(13%) 順
- 애로사항 : 제출서류 많고 복잡(33%), 까다로운 절차(27%), 모호한 규정(16%), 긴 처리기간(12%)
- 정책과제 : 원스톱서비스 강화(46%), 신고 간소화(30%), 사후규제방식 도입(12%) 등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기업의 44.4%가 ‘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순으로 조사됐다.

인허가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순으로 조사됐다.<기타 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