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상증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의 상속·증여세제 개선 건의

- 상속·증여세율: 우리나라․50%, 일본 50%, 프랑스 40%, 독일 30%, 대만 10% 등

-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과 같이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로 바꿔야...

- 가업상속공제율 확대해야... 우리나라 40%, 일본 80%, 독일 85~100%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경제 기초체력 강화 지원

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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