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상의, 노동유연성 제고 시급

- 상의, 노동경직적 요소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대체근로 금지’, ‘파견기간 제한’, ‘연공급 임금’ 등

“정리해고 요건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노조반발로 시행 어려워”

 - 동일업무에 대한 입사 1년차와 20년차의 임금 2.2~2.4배 ... 선진국은 1.2~1.5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와 관행이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5개국과 우리 노동 관련 제도·관행을 비교한 결과, 노사관계, 비정규직, 임금·근로시간 등 여러 부문에서 선진국보다 경직적인 점이 발견됐다”면서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노사문화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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