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금융업 경영환경 개선 건의

-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관련 애로건의 15건 제출
-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보 보험료 부과는 예탁금 의무예치제와 중복되므로 폐지 검토해야
- 보험사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아웃소싱 제한 개선해야
- 은행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특수은행 발행채권과 같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결정된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인지세 조속히 시행되어야!
- 여신전문금융사의 지점·지배인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규정 완화해야

경제계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국내 금융업의 애로요인을 조사해 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관련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작성한 ‘2009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조사’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향후에도 매 반기마다 금융업의 애로요인을 조사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