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의 허리가 취약하다 - 재계, 중견기업 지원 촉구

-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힘든데, 중소기업 지원 끊기고 규제까지 적용
- 商議, 기술개발(R&D)과 글로벌경영 정책지원, 대기업규제의 적용배제 등 건의
- 프랑스도 250~5천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정책지원 중

사례1. 종업원 400여명의 중견기업인 휴대폰부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했으나 S사, L사 등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탈락했다.

사례2. 중견기업인 전기기기 제조업체 S사는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자체를 망설이고 있다. 중소기업일 때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회사차원에서 단시일내 개발해 제품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주로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 위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3.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중견기업 H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을 쌓은 후 기업의 기술개발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산-연 연계형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신청했으나 석박사들이 외면해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H사에 추천된 석박사 3명 모두 굴지의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중견기업 지원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고 ▲기술개발(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규제의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중견기업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각종 지원이 끊긴 채 규모가 훨씬 큰 기존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책환경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어 중견기업들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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