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4월 29일 오후 3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적자본 확충과 녹색교통시스템 정착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대책의 일환으로 “제4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과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4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보고에서는 입지ㆍ개발, 환경, 고용ㆍ산업안전, 안전검사, 기타 지역 및 기업현안 애로 등 5개 분야에 걸친 총 91건의 규제개혁 해결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향후 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애로를 점검하면서 특히 바이오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의 현장애로를 파악해 개선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주한 외국상의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 안건보고와 관련해 "자동차 사망자가 1만명당 2.4명으로 많고, 온실가스다량 배출국이며 교통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있다"면서 "불합리한 교통체계에 기인한다"고 말했으며, "운전자가 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개편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오염을 줄이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경위 안건인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아젠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홈페이지 참조(www.pcn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