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국내 금융규제 완화정책은 지속되어야’

- 한국 주요금융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유도 낮아(헤리티지, ‘09) : 英,홍콩 90, 美,스위스 80, 佛70, 韓 60
- 건전성 감독은 강화필요. But 금융업 자금조달, 상품개발, 진입 등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는 완화유지해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금융규제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자유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0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규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는 새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규제 개혁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의 금융기관 간섭 정도, 진입 및 영업 장벽 등으로 평가한다.

대한상의가 美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 지수는 지난 2001년 이후 50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 2009년에는 60으로 상승했으며, 국가 순위도 2006년의 59위에서 올해는 37위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이것은 정부가 지난해 316개의 금융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182개의 과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하 유첨 파일 참조>


문의 : 재정금융팀 신석호 차장(6050-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