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의, “SOC사업 통한 경제활성화 위해선 민간 참여 확대가 필수”

-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투자유인책으로 효과 미흡
· 민간 先투자에 대한 보전률 회사채금리 수준(7%대) 이상으로 높여야
- SOC 사업예산 조기집행 등을 감독하는 조직 구성해 SOC사업의 효율성 제고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SOC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8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사업 예산을 전년에 비해 26.0%나 확대하고 그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부 내용은 별첨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