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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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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1-25

가산세 부담 너무 크다, “5년 납부지연時 가산세 55% ... 日의 3.8배, 美의 2.2배“

- 납부불성실가산세(5년 지연時) 부담 : 韓 54.8%, 美 25.0%, 日 14.6%
- 대한상의, “미납세액의 30%로 한도 제한 필요”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등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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