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종부세ㆍ분양가상한제 폐지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모색해야!

○ 대한상의, 3개부문 6개 ‘부동산시장 정상화 개선과제’ 건의
- 주택구매수요 촉진 : 종합부동산세 폐지, 대출규제 완화
- 미분양주택 적체 해소 : 전매제한완화 소급적용, 거주요건 강화조치 재검토
- 주택공급기반 강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상한제 등 핵심규제를 폐지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모색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책당국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3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3개 부문에 걸쳐 6개 개선과제를 건의하게 되었다”고 건의배경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