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별교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 산별교섭 도입은 파업 만능주의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다품종 소량생산의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기업별 교섭이 이점 많아


산별교섭 체제는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와 세계경제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16일(월)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산별교섭,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유럽국가들의 산별 교섭체계는 산업혁명의 태동지라는 사회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착된 것으로 기업별 노조 및 기업별 교섭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산별교섭의 도입은 그간 불법․정치파업을 일삼은 민주노총의 행태를 감안할 때 파업만능주의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가 전국적인 규모로 인원을 동원하며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정치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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