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서명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호소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번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음. 다음은 호소문 전문임.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호소문

한미 FTA는 대미 교역과 투자는 물론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협정으로, 조속히 발효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이미 지난달 28일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전국 상공인 10만명의 연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논쟁으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한미 FTA의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 국회가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한미 FTA 비준은 이번 국회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번 국회는 한미 FTA 협상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결과를 검증해 왔습니다. 만약 한미 FTA 비준 처리가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이 모든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 소모적인 논쟁과 국력의 낭비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미 FTA의 비준 지연으로 치르게 될 막대한 규모의 기회비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비준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같은 국가적인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대 국회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 국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비준을 연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한미 FTA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한미 FTA에 반대하거나 비준을 미루는 것은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문제를 경제의 관점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각종 괴담과 집회로 우리 사회 곳곳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 모두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대응을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전국의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미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 역시 대미 수출증대에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용과 투자를 늘려 FTA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08. 5. 16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

* 호소문 전문과 보도자료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