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민관 규제개혁 협력’ 商議를 중심으로 본격 시동
- 민관 전문가풀(Pool)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점검 및 대안 마련’
- 정부-경제계간 긴밀한 ‘규제개혁 협력 채널’ 기대

대한상공회의소가 새정부와 손을 잡고 ‘규제 전봇대’를 뽑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정부와 협력,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 맞추어 민간 중심의 공식창구인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총괄)을 3팀(총괄조정팀, 규제점검1팀, 규제점검2팀) 규모로 구성,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들을 찾아내기 위해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되, 정부 및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이나, 관련 경제단체, 연구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점검 및 대안마련, 수요자 입장에서의 ‘규제개혁 성과 측정 및 평가’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70개 전국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보강해 추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의는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정부와 추진단의 공조를 통해 새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18층에서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