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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관광 선진화 5대 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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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3-28

商議, 한국관광 선진화 5대 과제 발표

- 29개월의 관광단지 인허가, 산업.유통단지와의 차별 등 전면적 규제개혁
- 인허가, 등록 등 규제 중심의 ‘관광진흥법’을 산업지원 중심으로 확대 개정
- 한.중.일 관광공동체 구축, 관광지 장기임대방식 도입 등 선제적, 능동적 대책 마련

대한상의는 △ 글로벌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전면적 규제개혁, △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인바운드 경쟁력 제고, △ 민간의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新관광비즈니스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관광선진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체계 마련 등 한국관광 선진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관광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와 지원을 반복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던 과거 관광정책이 오늘날 한국관광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7일 ‘새정부 출범과 관광 선진화 5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관광의 위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관광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80, ’90년대 관광을 소비성 산업으로 분류, 지원.육성이 아닌 규제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참여정부에서도 산업지원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 관광개발 정책에 치중하는 등 유망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에 대한 인식부족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관광시장 정체, 수지적자 심화, 가격경쟁력 저하가 악순환되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유첨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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