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CEO 63.7%,“2월 국회 넘기면 한미 FTA 무산 가능성 있어”

비준 무산되면 ‘우리가 더 손해(49.0%)’ > ‘미국이 더 손해(7.0%)


기업 CEO들은 이번 달을 넘기게 될 경우 한미 FTA 비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EO들은 비준이 무산되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국내기업 CEO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기업 CEO 의견’ 조사에 따르면, 기업 CEO의 63.7%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무산 가능성 큼’ 12.1%, ‘무산 가능성 있음’ 51.6%). ‘비준 무산 가능성이 적다’고 답한 경우는 34.3%였고, ‘지금보다 오히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비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한편 ‘비준이 무산될 경우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모두 비슷한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35.0%인 가운데 ‘우리가 더 피해를 볼 것(49.0%)’이라는 경우가 ‘미국이 더 피해를 볼 것(7.0%)’이라는 응답을 압도, FTA가 무산되면 결국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별로 피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9.0%였다.

CEO들은 FTA 비준이 불발되거나 지연되면 우리의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47.5%)’와 ‘경제 선진화 지연(26.7%)’, ‘대외신인도 하락(11.9%)’, ‘한미동맹 약화(11.9%)’ 등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기타’ 2.0%).

이밖에 CEO들은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공감하는 편’ 67.3%, ‘공감하지 않는 편’ 32.7%),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농업 등 피해산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답한 경우가 56.1%(‘매우 불충분’ 5.1%, ‘다소 불충분’ 51.0%)로 절반을 넘어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피해산업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분한 편’ 35.7%, ‘과도한 수준’ 8.2%).

* 보도자료 원문 및 조사결과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