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해설서 발간

*** 2008년 1월 23일 중국정부에서 ‘외상투자 청산관리방법’을 폐지함에 따라 유첨 자료중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 해설 및 청산 실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중국내 내외자기업 모두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적용을 받게 되며, 이와 관련 중국정부에서 추가 규정 제정시에는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은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어 왔으며, 한국의 많은 대.중소기업들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10%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 환경분야 등에서 정책 전환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들의 경영여건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애로에 봉착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업철수시 중국의 기업청산.파산제도가 비록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