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

우리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하경제는 세수기반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뿐만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0조원에서 25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하경제 비중은 미국(8.4%), 일본(10.8%)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13.1%), 중국(15.6%), 홍콩(16.6%)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으며 OECD 국가중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고 145개국 중에서는 4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하경제 활동은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공공재의 품질 저하,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 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별첨 파일은 보고서와 이를 정리한 보도자료의 전문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