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인수위에 공약이행을 위한 32개 실천과제 건의

-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 중소기업의 대기업성장 지원, 대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요청
- 규제개혁시스템 강화 및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상설운영 등 제안

경제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엔진 창출, 동반적 노사관계 구축 등 새 정부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9일(수)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내용 실천을 위한 7대 부문 32개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세계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7% 성장공약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면서 “여건이 달라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갖고 반드시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7% 성장과 4만불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출범과 동시에 경제활력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위축된 경제사회분위기를 진작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로드맵을 조속 수립․제시해 기업의 신규투자기회 창출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역점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경제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공약한 노사동반관계의 실천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 다양화 ▲임금안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