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업 73.8%,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일자리↓, 노사갈등↑”

- “일자리↓, 노사갈등↑”(73.8%) VS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 사회통합기반”(26.2%)
- 경영애로 : ‘인건비 증가’(42.1%), ‘인력운용 경직성 심화’(39.4%) 등
- “비정규직 문제 ‘보호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73.5%>
- 商議, “비정규직 해결책, ‘보호규제’ 아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었으나, 기업의 채용기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노사갈등만 키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비정규직 활용업체 400여개사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3.8%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 효과를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19.9%), ‘사회통합 기반 마련’(6.3%) 등 긍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다.

-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