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상의, “정년 연장 신중해야”

- 정년제 의무화보다 임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 정년 연장 및 의무화는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난 가중 우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려는 정책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정년만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최근 ‘정년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직무 성과급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 인력의 자유로운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해고규제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증가를 가져와 고령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촉진시키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