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업 절반 이상(55.8%), 한미 FTA 조기 비준 필요

- 지연될 경우 ‘경제선진화에 차질(36.2%)’, 경쟁국과의 경쟁에 불리(24.4%)‘ 등 우려
- 한EU FTA 贊(83.6%) > 反(16.4%), 내년에 협상 타결될 것(61.7%) > 연내(5.7%)


기업들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EU FTA에 지지 의사를 보인 기업이 80%를 상회하는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수도권 300개 기업(응답기업 263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 중 55.8%는 ‘금년(26.0%)’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29.8%)’까지는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준이 되어야 하나 시점은 상관없다’는 의견은 36.6%였고, ‘비준에 반대’한다는 경우는 7.6%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비준에 실패할 경우 ‘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에 차질(36.2%)’이 생길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본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24.4%)’하고, ‘대외신인도 하락(23.3%)’ 등을 우려했다(‘국론분열 등 내부혼란’ 15.3%, ‘기타’ 0.8%).

(중략)

한편, 한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지 의사(83.6%)를 밝힌 기업이 반대 의사(16.4%)을 밝힌 기업보다 훨씬 많았으나,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협상타결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연내’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협상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경우도 32.6%에 달했다.

‘한EU FTA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이 필요한 부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산품(28.5%)’과 ‘서비스·투자(28.2%)’ 분야가 첫 손에 꼽혀, 기업들은 공산품 못지않게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방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비관세장벽’ 22.4%). 반면 ‘농산물(11.6%)’, ‘지적재산권(9.3%)’을 꼽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피해 예상 부문의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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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와 조사결과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