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경제범죄 늘어나 … 서민과 관련업체에 피해주의보

- 2006년 경제범죄 26만3천여건.. 전년 대비 16,033건(6.5%) 증가
- 보험사기 109% 급증, 전화사기·실물깡 등 서민 울리는 범죄 갈수록 지능화
- 전문검사제 도입 및 전담수사기구 설치, 유관부처와의 합동단속 등의 대책마련 긴요

최근 전화사기, 실물깡 등 서민을 울리는 신종경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나 중국산 짝퉁제품, 저작물 불법복제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늘고 있어 서민과 관련업계의 피해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4년 31만196건에서 2005년 24만6956건으로 급감했던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에는 26만298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범죄가 재작년 23만5061건, 지난해 1만47건 연속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