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금속노조 한.미 FTA반대 불법파업 강행에 대한 입장
대한상공회의소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벌일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일 한국은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며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이와 같이 불법파업 강행을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파행과 후진성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하려는 노조 지도부의 결정은 그동안 노사관계 안정을 이유로 산별교섭의 법제화를 주장해 온 노조의 숨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준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도, 기업도, 나아가 국가의 장래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주의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파업 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만일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불법파업이 자행된다면 정부는 이 번 만큼은 이와 같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