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경제5단체 8개부문 123건 규제 발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해 달라
- 수도권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지연으로 공장증설 등 업계 지장초래
-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물류’ 20건, ‘주택․건설’ 19건, ‘노동․안전’ 18건, ‘공장입지’ 15건, ‘환경’ 9건, ‘대기업․사법제도’ 8건, ‘기타’ 6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한미 FTA체결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및 기업의 사업확장 등으로 부지가 필요할 때 농지취득이 불가피하나 과도한 농지규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농업개방,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 중 개발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제6조)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소유가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일반기업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용도로 묶여 개발이 어렵고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미 토지 가격이 상승해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는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녹지 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면적(3,171만평)에서 개발제한구역(792만평, 24%)을 포함한 녹지지역이 73%나 차지해 가용면적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밖에 경제계는 한미 FTA에 대비하여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방어 장치 마련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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