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문제 .. 선순환구조 복원 시급

- 자금 역순환 : 가계 등 비생산부문으로의 자금집중, 증시조달자금 보다 환원액이 많은 역류현상 등
- 인적자원 흐름에 난기류 : 이공계 기피 및 청년인력 활용부진 등
- 개발용 토지 태부족 :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 지가상승 등 기업경쟁력 약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샌드위치현상이나 저성장함정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토지 등 3대 생산요소의 흐름부터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8일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3대 생산요소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가계로부터 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대출 대신 가계부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이 흐르고 있다.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비중을 보더라도 ‘92년 22.2%에 그쳤으나 2000년 35.1%, 2006년 49.5%로 급격히 상승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부문에서 신규조달한 자금은 30조7천억원에 그친 반면 자사주 취득(22.2조)과 현금배당(47.4조)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이 69.6조원에 달하는 등 자금역류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인력자원의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의사, 변호사 선호풍토와 이공계 기피현상 때문에 대학원 석사과정중 이공계 비중은 2000년의 30.2%에서 2005년 21.3%로 줄고 같은 기간 박사과정은 49.1%에서 36.8%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사회진출도 원활하지 못하다. 2006년도 전체 실업률은 2000년의 4.4%에서 3.5%로 줄었지만 20대 청년실업층은 7.5%에서 7.7%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제조업 근로인력 중 15~29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0.5%에서 ’05년 21.8%로 낮아져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주력산업에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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