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규제혁파로 경제 되살린 일본경제 배워야”
- 「기업규제 10% 감소할 때마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0.14%P 상승」한 일본사례 주목해야
- 최근 5년간(‘02~’06) 일본의 착공 공장면적 계속 증가
- 상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시급”

최근 우리경제에 ‘샌드위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본과 같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발표한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서 “지난 91년 거품붕괴 이후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 경제가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이후 공장확장 등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체질 개선 등의 요인도 있었지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준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일본 내각부(內閣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일본내 각 산업별 규제가 확연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경우는 ‘95년을 기준으로 규제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표치‘가 1에서 ’99년 0.32, ‘02년 0.26, ’05년 0.23으로 감소했고 비제조업도 ’99년 0.61, ‘02년 0.46, ’05년 0.33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95~’05) '규제지표치'와 ‘총요소생산성(TFP)’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규제지표치가 ‘95년 기준 1에서 0.1(10%)만큼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은 0.1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생산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결국 기업의 투자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착공 공장면적(창고, 사무실 등 제외)은 2002년 850만 제곱미터, 2003년 930만 제곱미터, 2004년 1,250만 제곱미터, 2005년 1,410만 제곱미터, 2006년 1,570만 제곱미터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일본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일본 규제정책의 3가지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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