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고교 경제 교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시장실패 강조

- 대한상의 한·미·일 경제교과서 분석,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미흡
- 미국 교과서, 시장경제와 기업 긍정적인 면 부각, 사례․예문 등 읽을거리 풍부
- 일본 교과서, 기업가 정신 설명은 미흡한 대신 작은 정부 자세히 소개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미국, 일본 교과서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우리나라 5종, 미국 2종, 일본 3종)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각각 4~10페이지, 2~7페이지 분량으로 과도하게 많이 서술하고 있으나 경제발전과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업경영활동 사례로 환경오염이나 유해식품 판매, 대기업의 횡포 등 과거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미국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은 1페이지 내외에 그쳤으며, 기업가 정신과 작은 정부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나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사례를 통해 경제 개념과 시장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교과서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은 1페이지 내외에 그쳤으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지만 작은 정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대한상의는 현행 경제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실패를 강조하고 있어 이윤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을 소홀히 할 우려가 많고 시장실패에 대한 지나친 언급으로 반시장 정서를 심어줄 우려도 높다고 지적하고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과 기업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