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지부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제자리
- 경제자유구역 초기 5년간 투자유치건수, 상해포동신구의 1.3%에 불과
- 상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해달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405㎢)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2002년에는 40억3천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이후 2003년 4천만 달러, 2004년 4억2천만 달러, 2005년 6억5천만 달러, 2006년 2억4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반면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포동신구(522㎢)는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천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총 34건에 그쳐 상해포동신구의 개발초기 5년(‘90~’94)동안의 투자유치 건수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포동특구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동특구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하나, 이 때 관계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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