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회에 경제입법 방향 제시 : 기업부담 줄이고 법제도 혁신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대한상의는 경제 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의리포트를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개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