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규제 왕국' 한국을 바꾸려면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시작된 지 300일이 지난 현재, 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180건을 돌파하며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