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최근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급사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개저

※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