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대한상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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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92호]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근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서 규제샌드박스 첫 허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샌드박스 4법 중 4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역특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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