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업활력 진작 위해 노동유연성 제고돼야
- 노동유연성 제고, M&A 방어제도 구축, 출총제 개선....順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으로 경직적 노동시장과 M&A 방어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회수율 62.8%)과 규제전문가 100인(회수율 71%)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A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규제 도입 철회(51.3%)’가 각각 2~5위를 차지하였다<총응답률 700%>.

6위부터 10위는 각각 ‘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규제 폐지(47.8%)’, ‘폐기물 등 각종 부담금의 완화(42.0%)’, ‘의무고용 등 민간 부담가중의 의무부과 규제 완화(41.7%)’,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의 철회(41.4%)’, ‘금융업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개선(40.4%)’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