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정부와 관계기관은 ‘16.10.31일(월) 07:3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산은?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별첨 2.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별첨 3.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별첨 4.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 제6차「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

 ㅇ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세계경제의 공급과잉과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서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음

 ㅇ 구조조정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질적인 환부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탄탄한 새살을 돋아나게 해야 하는 힘든 과제임

 ㅇ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으며,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음

□ 우선, 조선업과 관련하여,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11~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하여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해 나가겠음

 ㅇ 먼저,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음

  - 이를위해,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국내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 나가겠음

 ㅇ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음

 ㅇ 또한,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해 나가겠음

  -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음

 ㅇ 아울러 ①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뿐만아니라 ② 선박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