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고제 완화,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등 영업행위 규제개혁
-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10.21.~11.30. 기간중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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