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조사국) 한상우 조인우 도영웅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사정을 살펴본 결과, 미국, 독일 등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경우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왔는데, 이는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적·제도적 여건이 독일, 미국 등에 비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성장이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미스매치
가 심화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구조적 여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
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