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14년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예방하기 위해「범위확대」승인 검토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시범실시

* 조사「기간연장」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임.

◇올해 1월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하는 비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

* 조사「기간연장」불(축소)승인 비율 전년 동기대비 46.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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