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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장관, 미국 외교협회(CFR) 연설

기관명 : 외교통상부
등록일 : 2007-10-01

외교통상부는 제62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을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뉴욕 시간 9월 26일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보, 공동번영에의 기여” 제하 연설하였다고 밝혔다.

-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에서 최대의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에 공고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북핵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남북관계 정상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동북아 평화안보대화의 구축 등 3개 트랙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9월 27일 개최한 6자회담에서는 2007년 말까지 불능화 완료를 위한 이행계획 도출을 목표로 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한미간 상기 3개 트랙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양국동맹 강화의 기반이며, 또한 이러한 목표와 비전 실현에 적합하도록 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지역안정 역할 증진 등 동맹 재조정 과정을 통해 양국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견고하다고 언급하였음. 한미간 FTA 비준과 한국의 VWP 가입은 양국관계의 기초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FTA가 가지는 지역적 차원의 전략적 함의와 양국동맹을 한 단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감안할 때, 조기 비준을 위해 양국이 보다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미동맹이 통의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 중임을 평가하였음.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이 안보.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의 장래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중동 등 여타 지역에서의 유사한 문제 해결에 모범 사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전에 직면한 NPT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폭넓은 시각을 갖고 과감하고 전략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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