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8월 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제25회 제주 최고경영자(CEO)포럼'에서 "혁신 그리고 통합,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됨. 근래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보다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 촉발된 가수요.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주원인임. 이제는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투기억제.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투기수요는 제어 가능함.

-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시책 등의 효과로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집값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릴 전망임.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싼 새집이 수도권에서 매년 거래되는 아파트(약 60만건)의 절반 가량 쏟아져 나올 경우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것임.

-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완전한 시장이므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 집값 안정의 기반 위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 부동산 불패신화를 불식시키고 '소유' 중심의 주택문화를 '거주' 개념으로 전환시켜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희망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