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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기관명 :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 2007-07-18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측면에서 실제총생산과 잠재총생산의 차이로 정의되는 총생산갭은 경기변동폭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며, 실질성장률과 실업률과 같은 실물변수와 물가, 이자율, 임금 등의 가격변수를 연결하는 핵심변수이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척도이고, 한국은 70~80년대 고도성장 시기를 지나 외환위기 기간의 경제충격을 겪은 이후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며,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정확한 추정과 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황종률 경제분석관이 발표한 '경제현안분석 제17호'의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에서는 Watson(1986), Clark(1987)에 의해 개발된 비관측인지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음.

- 순수한 시계열 모형인 단일변수비관측인자 모형을 추정하였고, 이를 필립스관계식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간의 이변수모형으로 이변수 비관측인자 모형을 통해 경제이론에 기초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음.

- 오쿤의 법칙을 매개로 한 삼변수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해 잠재총생산과 자연실업률을 동시에 추정하였으며, 이를 개별적으로 추정된 이변수 비관측인자 모형에서의 자연실업률과 잠재총생산의 추정치와 비교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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